스페셜스터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 제 1호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심의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2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이나

제품들이 출시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뜻)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 입니다.

이 샌드박스가 어린이들이 모래 가지고 노는

놀이터를 의미 하는데 규제 샌드박스라 하면

각종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을 구성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있으면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하는데 까다로워서 새로운 신산업분야가

성장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하여

한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때 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해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시범사업이나 임시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IT업계와 같이 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품이 출시되지 못하는 일 없게

발빠르게 제품들이 출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규제 샌드박스 기간 중

문제가 생긴다면 사후규제를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영국에서 핀테크(금융과 IT기술 융합)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했고,

싱가포르,일본 등지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영향예측

오늘(2월 11일) 오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제1호 승인사업 심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요청을 하였는데

수소차 충전소가 시내에 있어야 이용하기 

편하지만 그동안 부동산관련제도에 의해 

용도지역 제한등의

문제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마크로젠은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유전자검사 분야에서 검사종목이 제한되어있는데

이를 확대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이지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는

버스에 LED광고판을 달아 광고하는

것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법과 빛공해광고법등에 의해

불가능 했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허가를 해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주식회사 차지인은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일반콘센트에서 전기차충전을

할 수 있도록하는 콘센트에 대해 신청했습니다.

한국전력밖에 이 콘센트를 이용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허가 해준다면 확충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신청사례들을 두고 보면

전기차,수소차,유전자공학 분야와같이

신기술 산업들이 있는데

기존의 제도에 얽매여서 출시되지

못했던 제품과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와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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