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스터디

고교무상교육, 언제부터 시작되나?

최근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진학률이 99.7%에 달해 사실상 모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에 국가가 이를 무상교육

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실시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무상교육 지원대상과 시기?

현재 바로 전 고등학생들을

대상을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고3부터 고1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올해 2학기(9월)부터 전국 고3대상

무상교육 실시하며, 내년에는 고2까지

2021년에는 전 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무상교육을 위해 교육비일체를 지원하며,

지원비에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시행 문제점은?

교육비 부담완화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시행에는 올해 3856억원,

2020년에는 1조 3882억원,

2021년에는 1조 995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정부 47.5% 각 시도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나눠서 부담하는 방안을

택하였는데 추가로 예산을 교부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때 실시한

누리과정(만 3세~5세) 무상교육

정책때 있었던 시도교육청 예산집행

거부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증액교부금 형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증액교부방식이

가능하냐를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난감함을 표하고

있습니다.